사전조사

사업주가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 또는 건축물의 석면함유 유무를 건축시 사용한 자재의 이력 또는 성분분석 등을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범위를 기록하여 그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틀 보전하여야 한다.(제236조의2)

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수립

① 사업주는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하 "석면해체·제거작업"이라 한다)을 행할 때에는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제237조제1항)

• ·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절차 및 방법
• · 석면 흩날림방지 및 폐기방법
• · 근로자 보호조치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제237조제2항)

경고표지의 설치

사업주는 석면해제·제거작업을 행하는 장소에는 별표 10에 의한 표지를 출입구에 기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제238조)

출입의 금지

사업주는 제237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숙지하고 제238조의2 각 호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자 외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창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38조의3)

흡연 등의 금지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제238조의4)

석면함유 폐기물의 처리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폐기물은 불침투성 용기 또는 자루 등에 넣어 밀봉한 후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제240조)

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 ①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제241조제1항)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청소를 하는 경우 압축공기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청소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41조제2항)

개요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때는 사전에 관할 지방노동청(지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대상 석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30조 제2항)

설비 또는 건축물에 함유된 석면(함유된 중량비율이 1%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